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리저리 떠도는 국방에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국방에 대한 궁금증
남한은 북한 보다 전투력이 약할까?
아니다. 1975년부터 현재까지 남한은 국방비를 꾸준히 늘려왔고 북한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남한은 북한보다 33배의 국방비를 매년 투자하고 있다. 이 사실만가지고도 남한은 국방에 불안해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 미사일 사정거리는?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미군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은 오직 본토 방어에 중점을 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국이 남한에 주한미군을 주둔하는 이유는 중국, 러시아, 북한을 견재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때문이다. 남한을 위해 미군은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는다.
만약 남한의 국민들이 주한미군을 강력하게 철수하라고 요구한다해도 미군은 철수할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가장 가까운 레이더를 설치할곳은 남한밖에없다.
미국이 일본을 점령하고 있는 이유는?
일본은 동아시아위협을 중간에 차단할수있는 최적의 장소에 위치한다.
일본의 공해상을 넘지않고서는 미국본토공격이 불가능하다. 미국또한 이점을 절대 포기할수 없을것이다. 일본은 미국에게 영토방어를 맞기고 최고 동맹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살아간다. 거의 식민지에 가까운 모습이다.
최근 일본의 자위대를 무장할수 있도록 미국이 허락하는 이유는 일본 본토의 전투력이 강해질때 미국방어가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오직 미국입장에서 해석할때 미국의 주둔이유를 알수 있다.
남한의 가장큰 위협은 북한이다. 주한미군 주둔의 가장 큰 명분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동맹국의 보호기 때문에 북한이 사라지면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사라지는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절대로 북한의 괴멸을 두고볼수는 없을것이다. 전략적으로 미국은 북한이 필요하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미국입장에서 어쩌면 매우 필요한 요소가 될수있다.
미국은 어디선가의 위협이 존재해야만 무기개발을 계속해나가고 미군을 강화해서 세계적 지배력을 유지할수있다.
만약 전세계가 평화롭다면 미국은 미군에대한 투자나 무기개발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다. 미군의 관리대상은 영원히 존재해야하고 자연스럽게 무기경쟁으로 몰고가야만 할것이다.
미국본토에 미사일을 날릴만한 나라가 존재할까?
중국, 러시아, 북한, 이슬람국가?
인도? 파키스탄?
미국본토까지 날아갈만한 미사일을 만들수 있는 나라가 어딘가?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는 본토 미사일 방어시스템인데
가장 유력한 나라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들이 있어야만 미국은 미사일개발과 무기개발을 늘려갈수 있는것이다. 미국입장에서 이들은 꼭 존재해야만 한다. 파트너쉽이 있어야만 하는것이다.
북한은 이미 남한의 위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만 만에하나
한발의 미사일이 남한땅에 떨어지는것이 두려운것이다.
만약 북한이 사라진다면? 남한과 북한이 통일한다면?
남한과 북한이 통일한다면 대한민국과 중국, 러시아가 국경을 마주하게 된다. 현재의상태라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국경을 마주하는것이라고볼수있는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은 3국모두 원치 않을것이다.
그리고 통일후 한국과 중국, 러시아는 서로 나쁜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없기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군은 철수요청을 받게 될것이 분명하기에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난처해질것이다.
사실상 북한은 위협과 동시에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입장에서 마지막 남은 직접적 위험요소가 사라지기때문에 잃는것이 더 많아질것이다. 중동국가들도 이라크 전쟁이후 국가로서 미국에 대항할 국가는 더이상 없다고 볼수 있기때문에 전략적으로 북한은 미국에게 더욱 필요한 존재다.
그리고 북한이 사라지면 오히려 중국과 한국이 일본과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다.
북한은 전세계에 불량국가로 낙인 찍힌 몇 안되는 희소성있는 국가기때문에 북한이 사라지거나 미국의 공격으로 사라진다면 사실상 미국에 대항할 국가들이 거의없고
경제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연결된 상태에서 냉전이란 생각하기 힘든 요소다.
다만 나름 고립된 북한은 어떤 국가와도 연결고리가 성립되지 않기에 미국이 쉽게 군사적 상대로 대립할수 있는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직접 중국을 공격할수 없는 이유는
중국과 국경이 접해있기때문이다.
중국입장에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서 자국의 접경국가를 점령하려한다면 이것은 중국입장에서도 두고볼수 없는 일이고 자존심상 용서할수 없을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통일은 가능할까?
북한과 남한이 통일하려면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고 북한 국민들이 모두통일을 원하며 정치적으로 독재정부가 사라져야하지만
북한은 공산당으로 똘똘 뭉쳐있는 국가이며 이념과 체계가 완성된 나라기에 스스로 무너지기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의해 미군은 철수해서 일본으로 후퇴해야할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용납할 미국이 아니다.
남한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할까?
남한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통일을 요구해야한다. 그래야만 미국과 대응할수 있다.
미국이 한국주둔에 대해서 언제나 당당하게 집주인으로서 행세해야한다.
사실상 주한 미군의 주둔으로 얻는 효과는 미국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한다.
미국입장에서 최상의 상황은?
미국입장에서는 현재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국방투자를 계속해나가는것이 최고의 상황일것이다. 전략적으로 북한을 이용하고 중국을 감시해나가는것.
최악의 상태는 통일이다.
통일이되며 미국은 일본으로 후퇴하는 방법외에는 중국과 싸우는 방법밖에없다.
어떤것도 선택할수 없기에 통일을 반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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